한국 정부, 중국에 계속 스와프 협정 시도 이어갈 계획
우리나라와 중국간 통화 스와프 협정이 10일, 24시를 기해 만료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협정 연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협상을 진행했지만 만기 전 연장에 실패했다.
이로서 550억 달러의 규모로 전체 통화 스와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에게 최대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었던 중국의 통화가 사라지면서 외환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양국은 연장 여부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만기 전 연장에는 실패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측은 앞으로도 재협상을 통해 통화 스와프 재협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사드배치 보복과 중국-미국 사이의 외교 스탠스 문제로 통화 스와프 협정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 2011년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700억달러 규모로 안정된 외환관리 체제를 갖췄으나 독도와 소녀상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호 장관 등 경제팀이 일본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위로 돌아가서 현재 일본과 통화 스와프 협정은 전무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어도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 스와프 해제는 염려할 것 없다고 했지만 이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사라진 터에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외환은 국방과 같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개념이다. 0.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외환관리와 국방이다. 허약할 것 같아 보이면 순식간에 외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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