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정부는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방안과 향후 대응책을 마련, 지금까지 비공개의 관례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직접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이날 협의체서 논의된 구조조정 청사진을 공개하고 특히 구조조정대산 5대 업종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운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요구 등 구조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 하에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5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방향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총선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지연돼 온 구조조정 청사진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재편을 위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협의회에서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5대 업종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운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의 국내 양대 국적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이미 자율협약체결을 통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채권단으로 하여금 경영권을 가져와 자구, 자금지원, 오너출연 등의 대책으로 회생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체결에도 경영정상화 전망이 서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흡수합병, 매각 등의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미 현대상선의 등기임원 및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300억 원 수준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과 용선료 인하 협상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도 자율협약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동의했다. 한진해운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난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은 사재출연 등 자구 계획이 미흡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포기 각서, 사옥 매각으로 4100억 원 추가 마련 등의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운영자금과 용선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양대 해운사에 경영실패책임을 물어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와 채권단 차원의 자금수혈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채권단과 두 국적선사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두고서는 대량실업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해당 조선사는 물론 수많은 협력사에서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면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해당 업종의 기업은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업대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의 요인이 된다면 생각은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용안정)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속단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미 큰 틀에서 구조조정의 방향을 잡아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제척인 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 회장 등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경제금융 비상대책회(서별관회의)를 가졌다.
서별관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통상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5개 취약업종 등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 시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 등도 다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