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조선등 취약업종에 대대적 구조조정 ‘메스’
정부, 해운·조선등 취약업종에 대대적 구조조정 ‘메스’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6.04.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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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전자·디스플레이는 제외… 다음주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서 결정
▲ 현대 중공업 울산 조선소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정부가 부실기업이 많아 우리경제의 성장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취약 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을 다음 주로 예정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부실기업이 적으면서 경쟁력을 갖춘 업종인 전자와 디스플레이 부문을 제외한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 주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갖고 여기에서 구조조정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3차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최근 해당부처 국장들이 참석하는 구조조정협의체 실무회의를 두 차례 열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을 점검한 결과 전자와 디스플레이 등에서 일부 부실기업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별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고 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실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저유가 영향 등을 고려해 전자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지만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건설 철강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저성장이 고착될 것으로 우려돼 부실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곧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4~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10월 평가를 거쳐 11월 대상을 가려낸다.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앞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 주도아래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이제부터 컨트롤 타워는 기획재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업종에 대한 수술을 단행치 않고서는 성장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구조조정을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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