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로 여론 관리, 불법 홍보...막나가는 한전
고압송전선로 여론 관리, 불법 홍보...막나가는 한전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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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건설 이슈 주민들 찬반 나뉜 것 이용해 여론 관리, 전자파 홍보관 불법 운영

한전이 전자파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교묘하게 다루며 심지어는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까지 여론을 관리하고 있다.

경남 밀양에 765㎸ 초고압 송전탑 69개를 세우던 한국전력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밀양 5개면 30개 마을 1800여가구에 가구별 개별 보상을 실시했다. 

공식적인 보상비 185억 중 60%에 해당하는 111억원은 마을공동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74억원을 가구당 40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가구당 지원한다는 방침에 마을의 가구수는 갑자기 300여개가 늘어서 2200가구가 되어서  보상비를 받아가게 됐으나 그 중 193가구는 보상금을 거부하며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송전탑 건설에 찬성한 주민들은 마을에 배정된 공동사업비를 가지고 영농법인을 설립한뒤 땅을 매입하고 이를 매각하여 찬성 주민들끼리 나눠가졌다.  심지어는 반대 주민들의 미수령 개별보상금을 가지고 마을 기업사업도 추진했다.

이에 반대주민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 보상금 사용을 막았지만 법원은 보상금은 마을 전체 재산이 아니라며 찬성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어 보상금 사용이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찬성과 반대로 나뉜 마을 주민들끼리의 갈등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은 한전이 마을 주민들을 둘로 갈라 마을 주민들끼리의 문제로 만들어 송전탑 찬반 여론을 관리한다며 한전을 성토하고 있다.

또,  한전은  경남 거제시에서 신설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를 놓고 반대하는 주민과 갈등을 빚자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전은 지난달 4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냈지만 시는 '불가' 처분했다. 이어 시는 불법 건축물로 판단, 시정(철거)명령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추가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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