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5대 신산업 분야에서 2022년까지 3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5대신산업 3대 전략 6대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5대 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다.
3대전략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 이다.
6대 정책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지원 등 3대 전략을 뒷받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10여 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와 산업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석·박사급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주력산업의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산업의 구조 혁신을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한 상시 경쟁력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당국과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전략적 시장에 진출하고 수입 규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간다.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종전의 개별기업 지원 중심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또 기업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수출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 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산학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 융합지구를 확대하고 근로·정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혁신한다.
산업부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이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밝히고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 수립의 배경"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