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과 낙수효과는 상호 배치되는 관계 아냐...중소기업 대기업 연결고리 찾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보좌파 진영에서 부정해온 낙수효과를 긍정하며 소득성장정책과 함께 낙수효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소득주도성장과 낙수효과는 상호배치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낙수효과를 긍정했다.
김상조 위원장은“낙수효과의 탑다운(top-down) 트랙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텀업(bottom-up)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낙수효과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금 한국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낙수효과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며 "끊어진 이유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 낙수효과의 탑다운 트랙과 소득주도성장의 바텀업 트랙 두 트랙이 선순환 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경제민주화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본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출발점이라면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삶을 개선하는 갑질근절은 경제민주화 본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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