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1단계 상승하여 평가대상190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1,2,3위는 뉴질랜드, 싱가폴, 덴마크가 전년과 동일하게 1~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G20국가 중에는 1위로서 역대 최고순위를 달성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는 30위를 기록했고 매년 순위 상승이 이어져 2010년 16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2016년까지 8위, 8위, 7위, 5위, 4위, 5위를 매년 기록해왔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ㆍ제도개선 노력으로 우리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2017년도 평가에는 ①전기시설 설치시간 단축(5일), ②건축허가기간 단축(0.5일), ③토지분쟁통계정보 제공 등이 반영돼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그외 창업지원과 폐업처리도 높은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다만, 금융ㆍ교육ㆍ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ㆍ경쟁제한규제 등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금융과 노동시장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이 많이 낮아서 이들을 포함한 세계경제포럼의 2017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1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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