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안은 전자담배처럼 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과하자는 안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같이 20개비당 594원(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을 매기자는 안이 상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결된 안은 박인숙 안이다.
지난 5월 부터 대거 한국에 수입되기 시작한 권련형 전자담배는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담배보다 세율이 낮았다. 일반 담배는 적용세율이 약 75%이며 권련형 전자담배는 60%수준이었다.
같은 담배잎을 사용했음에도 세율이 더 낮아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져왔고 금연 정책이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 국회에서 개별소비세 인상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었었다.
현재 일반 담배 20개비 한 갑당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1007원), 건강증진부담금(841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33원) 등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개별소비세 126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 담배의 개소세 594원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리게 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부가세가 추가 되며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 부담금도 덩달아 오른다.
이번 세금 인상안은 11월 9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권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