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바람직한지 의문
혁신성장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바람직한지 의문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7.10.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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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점 추진과제가 담긴 업무보고를 하면서 혁신성장 추진 계획과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을 위한 5개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확정하고, 이달중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 경제장관회의는 "혁신성장 정책의 조율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앞으로 관련 대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확대 경제장관회의에는 관련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과도 연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혁신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특정 사업을 하라고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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