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 안정책'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용산과 강남에 많은 국유지가 있는데 이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해당지역은 용산구의 수송부 및 캠프킴 부지, 서울시 땅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학여울역 세텍부지 등이다. 해당지역은 도심지역에다 거주여건이 양호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한 집당 1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개발로 거주안정뿐 아니라 주변 지역 집값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용산구 유엔사 및 외인아파트 부지를 팔지 않았다면 3.3㎡당 1000만원대 공공주택을 지어 집값안정 및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각각 1조500억원, 6131억원에 민간에 매각하면서 향후 고분양가로 인한 주거불안 심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호의적이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위원은 "임대 주택용으로 활용하면 괜찮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기본적으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용산과 강남의 국유지 몇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수혜 대상자는 몇 천명에 불과하고 또 해당지역 아파트의 가격은 9~10억대에 육박할 수 있는데 이를 30%만 부담해서 3억원에 공급한다면 그 수천명에게만 국가재산 6억원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된다는 그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또 그렇게 할 때 기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 즉 국가주도 부동산 저가 분양 정책은 사실상 기존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국가가 부동산 로또를 발행해 소수에게 몰아주는 것이 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국가가 부동산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려 관련 산업과 경제에 악순환을 일으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주택은 극빈자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대신에 금융을 개방, 선진화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