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본격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집행되면서 공무원이 대폭 증원되고 복지 지출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현재 야 3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2018년 정부의 총지출을 전년대비 7.1%(+28.4조원) 증가한 429.0조원으로 짰다. 20118년 총지출 증가율(7.1%)은 2018년 경상성장률 전망(4.5%)보다 2.6%p 높은 수준이며, 이는 ‘17년 총지출 증가율(3.7%) 및 중기계획(’16~‘20)상 2018년 증가율(3.4%)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5년 이후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중이다.
재정운용계획에서 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은 공무원 조직의 확대 부분이다. 향후 4년간 17만 명의 신규 공무원이 충원되며 이러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2018년에만도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등 3만 명의 공무원이 충원된다.
또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배정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연간 20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4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복지지출이 크게 늘리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공무원 조직 확대와 복지지출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국가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며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들에 댓글을 달면서 의견을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현실적합성에 의문을 품고 특히 공무원 조직의 대폭 증원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을 많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재정기조에 대해 모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 L씨는 “한국의 복지재정 지출 수준은 GDP의 10%수준으로서 GDP의 20~30%를 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과소하므로 복지가 더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은 공공부문의 지출이 OECD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므로 공공부문을 작고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예산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