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해 온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포털사들이 검색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뿐더러 과다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700만명 가량의 소상공인들이 검색광고 효과는 누리지 못하면서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검색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포털의 횡포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중소기업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등을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10대 과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률 제정 △김영란법 개정·보완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중소상공인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체계 개선-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등이다.
연합회는 특히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정보 대부분이 공공재 성격이 짙은 점을 들어 공공쿼터제 도입과 업종별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기업들이 온라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포털기업의 과다한 광고비와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국내 자영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등록된 국내 자영업자 숫자는 479만명이며, 이중 절반이상은 연매출이 46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실업이 늘어나고 청년 창업도 힘들어진 현실을 감안, 자영업자 규모를 약 7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최 회장은 “포털들이 매물광고, 키워드광고, 유사중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700만 소상공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착취하고 있다”며, “특히 배팅광고기법 등으로 광고 경쟁을 부추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행하는 데도 정부 등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고 성토했다.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코리안클릭’ 기준)은 지난해 6월 기준 74.4%, 카카오는 15.3%에 달했다. 연합회는 네이버의 국내 광고 매출 중 검색광고 비중은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이 광고주의 대다수는 월 50만원 이하 광고비를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시장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포털에 검색광고를 해야만 소비자들과 닿을 수 있는 현실에서 매출이 적은 자영업자들까지도 ‘울며 겨자먹기’로 포털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회는 인터넷 포털 규제법 마련 촉구와 더불어 시장지배적 포털을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수탈자로 규정, ‘인터넷 포털 불공정 거래 기업 개선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인터넷 포털기업들의 개선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나를 확인하고 수탈적인 수수료 체계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광고 등 피해사례 조사 및 갑질 피해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포털기업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상설 운영 △포털기업 불공정 신고제도 포파라치(가칭) 운영 △전문 법무팀 구성 △국회와 협의 하에 공동위원회 추진 △미래상생 비전모델 연구팀 운영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