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이 부회장 구속 직후 낸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박근혜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며, “재벌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라면서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향후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정경유착과 부패근절, 재벌개혁의 계기가 돼야한다”며, “철저한 반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삼성에 촉구했다.
퇴진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SK 등 다른 비리의혹 재벌들에 대한 수사확대를 촉구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비선세력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각종 민원과 이권을 챙겼던 삼성 등 재벌 대기업들은 법정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 결정으로 박 대통령한테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에서 “법원이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했다”며, “애당초 불분명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잘못이지만 법원이 뒤늦게나마 바로 잡았다”고 환영했다. 국민의당은 “삼성과 이재용 피의자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의 전모를 자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재벌·권력의 유착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삼성게이트의 중대성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돈과 권력에 농락되어 온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38년 삼성상회로 창업한 이후 79년 만에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그룹의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총수 공백 사태로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