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이 잇단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지역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복합쇼핑몰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치권 인사들과 직능·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대책협의회’는 지난 9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부천시를 대상으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의 위법성을 들어 부천시에 입점을 취소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대책협의회는 사업신청자 자격결격과 도시관리계획 이전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행위의 하자, 자의적 가격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선정 등의 위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민·관대책협의회는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 인근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을 승인하자 영세상인 몰락과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동수·박남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인천지역 의원들, 민·관대책위 위원 등 관계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결의를 다졌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 시작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로 하고 인접 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시’를 ‘합의’로 개정, 유명무실한 규정을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세계 등 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사업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부천쇼핑몰뿐 아니라 광주복합쇼핑몰 역시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에 부닥친 상황이다. ‘신세계 광주복합쇼핑 입점저지 시민대책위’는 9일 김종식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광주상권 전체가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면서 “지역상권을 파괴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한 대형쇼핑몰 입점 후 소상공인 1개 점포당 월평균 매출이 45.6% 감소, 일평균 방문 고객 수도 40.2% 감소해 월평균 1300만원의 매출액 하락이 나타났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 경기 하남시에 축구장 70개 규모의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개장된 뒤 하남시 전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20% 매출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며, “광주에 복합 쇼핑몰 입점 시 광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세계가 하남시 3만9000여명의 직간접효과도 약속했지만, 주차·환경미화·판매 등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 1350명에 그쳤다”면서 “결국 광주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파산시키고 복합쇼핑몰 비정규직 노동자로 종속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를 대선 정국 최대 민생현안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각 후보들의 답변을 받은 뒤 공론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사로잡기 행보에 나서는 시기인 만큼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곳곳에서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 논란 당시 “재벌 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겠다”며 입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민생 관련 4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복합쇼핑몰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상업지역 내에는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는 중단했던 광주 서구 화정동에 연면적 21만3500여㎡(약 6만4600여평) 규모로 특급호텔, 이마트, 백화점 집적화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추진했던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3개월만에 철수했던 신세계는 1년 6개월만인 지난 1일 다시 인·허가 과정에 착수했다.
당초 계획했던 연면적 33만9900여㎡(10만2800여평) 규모에서 21만3500여㎡(6만4600여평)로 약 40% 축소했지만, 축구장 30개 크기인 어마어마한 규모에 인근 신세계백화점까지 동선이 이어져 지역 상권 전체를 잠식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란 중소상인들의 우려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신세계가 거대 복합쇼핑몰 추진으로 경제민주화화 영세자영업자 보호추세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인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계의 반발과 정치권 규제 움직임까지 더해져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확장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