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적자로 생존기반 위협받는 상황…정부, 자영업 지원대책 강구 시급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작년부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자영업자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종업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급증, 자영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의 생존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많아지면서 자영업이 포화상태를 넘어 풍선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들은 최근 경기침체에 다른 소득 감소가 소비 감소를 낳고 이는 다시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록 적자만 쌓이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아우성이다.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영업의 전망마저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자영업이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르다가 '풍선'이 꺼질 경우 자영업의 붕괴, 대량실업, 대출부실 등은 우리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는 557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7000명이 증가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4년 565만2000명에서 이듬해 556만3000명으로 8만9000명이나 감소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조선업을 위시한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잃은 회사원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생계를 잇기 위해 나홀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만9000과 12만명의 감소를 보였던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엔 2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을 비롯한 우리경제의 실업률이 높은 편인데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와 조선해운 등 대기업의 부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많은 협력사들도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바람에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대량 감소하면서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일용직과 임시직 일자리마저 줄면서 50대 중후반 은퇴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져 고용안전망을 다시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아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증가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자영업의 생존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터에 자영업자 수만 늘어나게 되면 자영업의 붕괴 위기가 더 가속화 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된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세무서에 등록된 자영업자 479만명 중 연간 매출액 46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절반(51.8%)도 넘었다.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라도 건지면 다행이다. 대부분의 PC방이나 식당 등은 그동안 재료비 인상,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로 경영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적자 경영으로 빚을 내가며 가까스로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의 몰락 위기에서 자영업자 대출마저 부실화할 경우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345.8%였다. 대출 잔액이 연간 소득의 3배란 뜻이다.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돈줄마저 막혀 폐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은행의 부실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자영업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업급여 확대 등 실직자들이 무리한 생계형 창업에 나서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선 경기 둔화로 고용사정이 나빠지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대책을 세우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산업지도와 고용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권도 고용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 복지제도를 어떻게 다시 짤지 큰 그림과 세부 실행방안을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