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취임 초기에 ‘반짝’하다 실종되면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문턱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중소기업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지난 10월 기준 76조5,7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2%(18조2천180억 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대출잔액을 보면 상호금융이 35조153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상호저축은행(22조3555억 원), 신용협동조합(8조2343억 원), 새마을금고(6조767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 등 예금은행의 대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것은 정부가 조선·해운업과 철강 및 건설업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대출 취급을 꺼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2.8%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엄격해졌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초반에는 중소기업 육성의 기치를 높이 들더니 어느 날 부터인가 중소기업 지원과 골목상권 보호정책이 흐지부지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내수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금융비용 부담마저 더욱 무거워져 기업을 꾸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중심인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금리는 일반 시중 은행의 2배에 달한다. 예컨대 지난 10월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기업 자금 대출 가중 평균 금리는 연 7.45%로 시중 은행 대비 평균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금리 부담 등으로 경영 정상화가 힘들어진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176곳을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들 기업 가운데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도 105곳이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