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시 자구대책 마련토록 하고 손해율 적정성에 대한 감독 강화도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올해 들어 양호한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서 가뜩이나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가계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흥국화재가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자동차 보험료를 1.9% 인상한 것을 비롯하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손보회사들은 이를 시발로 연말과 내년 초에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릴레이식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24일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배경에 대해 “대형사보다는 중소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감안하면서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해율’의 영향이 커서, 손해율 감당이 힘들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은 손보사가 보험료를 올리지 얼마 안 되는데다 올해 들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를 울리는 것은 지나치고 부당하다는 반발한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손해보험사들의 9월까지 경영실적을 보면 올해 1~3분기 손보사 32곳의 누적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2조2979억 원)보다 31.9%(7336억) 급증한 3조31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6.5%) 현대해상(44.4%) 동부화재(20.1%) 등 대다수 손보사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다.
금감원측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악화됐지만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손해율이 지난해 84.7%에서 82.6%로 떨어져 보험영업 손실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 처분 이익이 늘어나 이 같은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악사손보가 차보험료를 0.5%(개인용기준)인상한데 이어 흥국화재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11월 개인용 차량 기준 보험료를 5.9% 인상했는데 1년 만에 또 한 차례 보험료를 올렸다.
흥국화재는 연초 실손 보험료를 48%(여성 기준)나 한꺼번에 올려 계약자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특약별 손해율 실적을 반영해서 올린 것”이라고 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KB손해보험도 최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 보험료를 8.0% 올리고 자차담보 보험료는 10.6% 인하했다.
소비들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자제 당부에도 손보사들이 다시 자동차보험료 릴레이인상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상당수 손보사들이 연말과 연초에 담보별 보험료를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연초에는 대형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가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한 곳에서 시작하면,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 악사손보와 흥국화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이어 다른 손보사들도 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손해율악화를 들어 걸핏하면 인상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율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익은 양호한 편이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지도 1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차보험료 인상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손쉬운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도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자주 인상해 보험계약자 부담을 가중시키로 있는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 악사손보가 차보험료를 올린 직후인 지난달 16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보험사들이 비용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한 가격 경쟁보다는 보험료 인상으로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 소비자부담가중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된 마당에 보험료 인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를 비롯해 장례비, 수익상실액 등을 포함한 사망보험금 현실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부담문제는 외면하면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두둔하는 듯 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손해율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보험사 인상 시 자구대책을 함께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