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관련자 강력 처벌 촉구
[데일리비즈온 안옥희 기자]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 씨는 청와대 비선실세로 정부의 올 초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대책위와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중단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의 사실여부를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대책위는 최 씨를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중단의 배후세력으로 규정하고 “최순실 씨를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씨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의 보루이자 남북평화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이 비선 실세의 개입으로 하루아침에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하루만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124개 기업과 협력업체 5000여개, 10만 여명의 종사자들이 현재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검찰은 최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중단의 진상을 밝히고 범법행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올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당시 통일부의 개성공단 중단 관련 입장이 지난 1~2월 사이 급격히 바뀌었고 입주 기업에 통보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폐쇄가 결정된 이면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 비선모임에서 논의 주제 가운데 10%는 미르·K스포츠재단,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고 증언해 폐쇄 결정에 최 씨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등 외교안보 분야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