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온 엄정여 기자] 최근 정부가 충북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규제자유지역)’에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이·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1백만 미용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은 27일 "K뷰티의 대표 주자인 화장품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환영하나 골목상권보호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미용분야에도 법인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참화를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인미용실 운영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미용산업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실효를 거둘수 있는 정책이 아닐 뿐더러 영세미용업소들만 무더기로 문을 닫아 대량실업사태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금까지 미용실은 자격증을 가진 개인만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프리존 진출 기업은 자격증을 가진 이·미용사를 고용해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미용실뿐만 아니라 마사지, 두피케어 등 통합적인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열고 자사 제품을 활용해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결국 기업형 미용실로 가는 수순 아니냐고 미용업계는 우려한다.
식약처는 미용업계가 정부의 이미용산업 육성방안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기업의 진출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국의 영세 이·미용실이 타격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인들은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수긍하지 못한다. 우선은 특정지역 진출에 국한될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전국곳곳에 대기업 이미용업소가 들어서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사실상 개인이미용업소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멀지않은 장래에 기업들이 송두리째 장악하도록 하는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규제 프리존 인근에 있는 오송지역 미용실들의 영업권을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제 프리존 요구를 막아낼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호시탐탐 미용시장 진출을 노려왔던 재벌들의 미용시장 진출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전국의 12만 미용업소의 생존권을 짓밟고 미용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면서 법인미용실 허용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미용업계에서도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도 규제 프리존 내에 얼마든지 미용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지방정부가 재벌의 투자유치만을 이유로 미용사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용업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1인 업소가 95%에 달하는 전형적인 골목상권 미용실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제과업, 편의점 등에서 대기업이 진출해 많은 영세상들이 결국은 생존권을 잃게 되는 사태가 말해주듯 정부의 이번 미용산업에 대한 대기업진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곧 미용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사진출처 = 러브즈뷰티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