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낙하산’ 회장들의 방만경영으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등 국민혈세를 탕진해온 산업은행이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혁신방안을 내놓았지만 핵심내용이 빠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 KDB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과 감사위원회 도입 검토, 출자회사관리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에 사외이사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나 이 안에는 가장 중요한 회장선임 절차가 빠져있어 산은이 본연의 역할을 할는지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신설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임추위가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보다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되풀이되는 폐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혁신위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실제 혁신이 가능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 촉구했다.
이 논평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인 회장의 선임절차 개선 방안이 이번 혁신위가 마련한 개혁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 위기의 핵심은 낙하산 회장의 무능과 전횡, 즉 무책임한 방만경영이다. 따라서 혁신위는 당연히 회장 선임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최우선 혁신과제로 삼아야하는데도 이 방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모피아 출신이나 친 정권 낙하산 회장들은 산업은행의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다. 낙하산 회장들은 대우조선을 거대 부실덩어리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된 것을 눈감아 국민혈세가 탕진되는 결과가 빚어진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높기만 하다.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도 사외이사를 제대로 선임해 실질적인 경영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사태가 여실히 보여주듯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 소홀과 부실 경영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그 원인은 이사회 못지않게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해온 사외이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지배구조개선의 핵심이나 이번 혁신방안은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개선방안으로서는 미흡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방안이 신설되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임추위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되어 있다. 회장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사외이사들이 다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낙하산 인사를 막는 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이 진정으로 혁신할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회장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 방안으로 산업은행에 임추위를 신설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하고 사외이사 뿐만 아니라 회장도 임추위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기업과 달리 산업은행 회장과 사외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의결도 거치지 않는데, 국회 추천 인사들이 다수가 되도록 공운위 구성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은행 회장과 사외이사도 공운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 개혁방안은 ‘구조조정 역량 강화’ 및 ‘중장기 미래 정책금융 비전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절차 및 정책금융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