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구조조정은 국책은행과 정부지원으로 일단 연명시키고 보자는 수준의 해법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시스템이 망가진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선산업을 살리자는 근본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현 국정공백의 혼란을 틈타 조선업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재탕수준의 ‘땜질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조선 빅3의 구조개편 내용은 정부가 조선사에 대한 일감을 마련해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말고는 지난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조선산업 구조조정안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근본 해법으로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당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조선 빅3는 비핵심 자산 매각, 설비 축소와 인건비 절감 등 구조개편을 통한 자구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경쟁력강화 방안도 일감확보를 제외하고는 기존 조선업체 설비 매각 인력감축 등 종래의 대책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업 경기전망은 더욱 비관적으로 변했다. 따라서 조선업 회생방안도 이런 전제아래 근본해법을 찾아야 한다. 장단기 조선산업 경기전망을 예측해 장기적으로 대우조선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존속시킬 것 인지, 아니면 해체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등 근본적인 조선산업 회생대책이 필요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조선사들에 일감을 주어 부도를 내고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조선사들의 일감확보에 11조2천억 원을 써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해 현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의 ‘빅3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배를 만드는 도크 설비와 인력을 2018년까지 각각 23%, 32%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감량경영으로 혹독한 조선불황에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일감은 확보해주겠다는 뜻이다.
다행이 조선산업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해 조선사들의 경영정상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조선산업 구조조정방안을 올해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향후 조선수주가 격감할 것이란 전망아래 대책을 마련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정부가 일감을 주겠다고 나서는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지난번 대책의 재탕수준으로 조선업경기가 장기간 풀리지 않은데 따라 조선산업의 몰락가능성에 대한 해법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컨설팅사 클라크슨 자료를 토대로 발주액이 오는 ‘2020년까지 과거 5년(2011~2015년) 대비 5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매킨지 보고서는 ‘2016~2020년 발주량을 과거 5년의 34% 수준’으로 격감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정부가 조선산업 경기전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련한 대책은 조선업을 살리는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의 지지부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정부 지원으로 조선업이 겨우 연명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예기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단은 산소호흡기를 떼지 말고 조선업이 숨은 쉬도록 하는 수준의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거대부실 덩어리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하이에나’들에 의해 형해화된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했으면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도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장폐지로 법정관리 후 공중분해를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간힘이나 근본적인 회생대책은 전혀 안 보인다.
산은과 수은이 일단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출자전환 규모나 유동성 위기 해법 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대 채권자인 수은은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들어 출자전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시장에선 오래전부터 대우조선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채권은행의 지원과 해양플란트사업의 경쟁사 이전 등으로 대우조선이 일시적으로 명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일감부족에 따른 적자구조가 지속될 경우 경영정상화는 요원하게 된다.
외국선주들이 대우조선의 재무건전성을 의심하게 되면 선박발주를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 대우조선은 수주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 경영정상화를 꾀하기가 쉽지 않다. 현 경제팀이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산업에 대한 수순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