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경제·경영학계, 정경유착 고리 전경련 존재가치 상실했다며 자발적 해산 촉구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최순실게이트’에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정경유착의 본산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실을 밝히는데 거짓말로 일관해오다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해체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경제‧경영학자들이 공동성명을 채택, 전경련은 우리사회통합 저해하는 갈등 진원지라면서 해체를 촉구했고 정치권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의원 73명은 지난 17일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 전경련의 자발적인 해산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이다.
31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검찰 소환으로 ‘최순실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르‧K스프츠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해명한 이승철 부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는 전경련 스스로가 자발적 해체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시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두 재단 설립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그동안 거짓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승철 부회장은 얼마 전 국감에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 의혹사건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두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스스로 모금을 했다는 당초의 해명을 견지, 지금까지 입을 꼭 닫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25일 전경련 이모 본부장과 권모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26일 이 부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전경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왔다. 전경련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961년 창립 이래 55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까지 16시간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모금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안팎의 압박에 공식 논평 없이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장으로 인한 전경련 해체문제가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국회는 물론 경제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끊임없이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전경련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전경련해체 논란은 다시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전경련 해체 목소리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의원 73명은 지난 17일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 전경련의 자발적인 해산을 압박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전경련은 경제민주화에 저항하고 낡은 재벌체제를 옹호해온 재벌의 첨병”이라며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强者)만 행복한 ‘이권추구 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경영계 전문가들도 전경련의 고질적인 정경유착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은 정경유착을 넘어 노골적인 정치개입으로 이념대결과 국론분열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스스로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로 변질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은 우리사회의 통합과 공정성 확보,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체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자발적인 해체’를 주문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해체요구에 함구하고 있다. 재계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반 대기업 정서가 재 확산되고 있는 부담과 이를 대변해야 할 전경련의 위상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해체론’이 전경련의 위상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독’(毒)으로 끝날지, 아니면 대폭적인 개편에 나서는 ‘촉매제’로 작용할지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