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잠재적 위험요인 제거와 공정한 경제 질서 기반 다지려면 경제민주화는 필수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버린 경제민주화공약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회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으나 객관적 사실이나 국민 여론과 괴리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 인식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이미 용도 폐기해 그 자리에는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가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경제민주화를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안종범 경제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7대 경제정책 성과 중 첫 번째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을 꼽아 논란이 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경제민주화 과제 중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추진 성과를 평가․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은 출범초기에 ‘반짝’하고 실종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개정을 들어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가 65%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상법, 특경가법 등의 개정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반쪽짜리 평가였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업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제개혁연구소를 비롯하여 경실련 등이 평가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은 30%대라고 지적 매우 초라하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의 경우 고리 올해 4월 현재는 94개로 급격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주요원인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감소에 있었다. 즉 순환출자규제를 통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사업자들의 사업기회를 원천봉쇄하는 내부거래 비중 역시 약간 줄기는 했으나 합병 등의 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반기별로 실시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고, 긍정적 여론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부정적 여론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박 대통령은 억지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닌 만큼 단기적으로는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경제 질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경제민주화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다가 2013년 경제민주화 입법 종결 선언 이후 사라진 상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19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과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