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한전이 경영을 잘해 국민들의 전기료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 등으로 폭리를 취해 오히려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용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로 서민들에게 무거운 전기요금을 받아 폭리를 취해온데다 걸핏하면 전기요금에 원가에 못 미친다며 전기요금을 줄곧 인상해왔다. 그런가 하면 지난여름 폭염에 따른 에어컨 가동으로 서민가계의 전기요금은 ‘폭탄’급이었으나 경감액도 너무 적어 생색내기에 그치면서 직원들은 성과급잔치를 벌일 기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적정이윤을 초과해 과다한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13년 이래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이 의원자료에서 밝혀진 원가를 보면 한전은 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 등으로 폭리를 취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이 자료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53조9637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이중 생산원가는 49조2953억 원으로, 91%가량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 한전이 공기업인 만큼 정부가 이 정도 수익이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이윤은 1조4061억 원에 이른다. 생산원가와 적정이윤을 합한 총괄원가는 50조7014억 원이다. 판매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금액이 초과수익은 3조2623억원에 달했다. 그만큼 폭리를 취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적정이윤개념을 살펴보면 전력산업은 공익사업인 만큼 전기 공급에 필요한 연료비, 인건비, 적정 법인세 비용 등 모든 비용(생산원가)과 일정 수준의 수익(적정이윤)을 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총괄원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만큼 많은 수익을 내 국민들의 전기료부담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적정이윤은 설비 등 유무형 자산에 일정한 보수율을 곱해 계산한 것으로, 이자 및 배당금 보장 성격이 짙다. 전체 판매수익 가운데 총괄원가를 뺀 금액은 적정 규모를 넘어선 초과 수익이 된다. 한전은 지난해 적정이윤의 수배에 달하는 초과수익을 올린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자회사들도 역시 폭리를 취했다. 한수원은 10조3164억 원의 전기 판매수익 가운데 적정이윤 1조5432억 원 이외에 2조6279억원의 초과이윤을 챙겼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도 각각 652억 원, 1398억원의 초과이윤을 벌어들였다.
한전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7개 전력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경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상반기 전력 공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년 전에 비해 9.4배, 영업이익률은 9.7배로 급증했다.
한전과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한전케이피에스(KPS) 등 7대 전력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개별기준 영업이익률은 10.7%였다. 매출은 39조6606억 원, 영업이익은 4조2311억 원에 달했다.
국민부담측면에서 적정이윤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데도 이들 전력공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10.1%)나 현대자동차(9.8%)의 개별기준 영업이익률보다 높다. 30대 그룹의 상반기 개별기준 영업이익률은 6.4%였다.
올해는 한전을 비롯한 자회사들의 초과이윤이 지난해 수준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여름 살인적인 무더위로 전기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서민계가 전기요금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그동안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마다 원가에 못 미친다는 이유를 내세우더니 원가를 크게 웃도는 많은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전이 과연 공기업이 맞는지 의심스러우면 배신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앞으로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시에는 원가를 공개토록 해야 하고 산업자원부의 이번 가정용전기요금누진제 개편에서도 초과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그 정도가 심하면 전기료를 인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폭리로 상여금잔치를 벌일 전망이다. 한전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A등급을 받음에 따라 이달이나 내달께 직원 1인당 평균 2천만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5년 B등급을 받아 직원 1인당 평균 748만3천원(평균 보수액 7천876만2천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금됨에 따라 A등급을 받은 올해 직원들의 성과급은 평균 1천774만4천원(7천392만3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결코 곱지 않다. 조 사장이 경영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기 보다는 지난여름 찌는 무더위로 전력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따른 수입급증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주요원인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 사장이 많은 이익을 내 우수 경영평가를 받는데 주력하는데 앞서 서민들의 전기료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경영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조 사장이 국민에 대한 전기료부담경감을 생각하기 보다는 과대한 이익을 내 성과급잔치를 벌여 자리보존에만 너무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