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복지재원으로 확충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홀히 한 탓인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희 전북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발표한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1995~2014년 OECD 소속 26개 국가의 국내총생산 대비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금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년 평균 10.89%, 조세회피 비중은 3.72%로 분석됐다. 이를 2014년 국내총생산 1486조원에 견줬을 때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의 지하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5개 회원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지난 20년 평균 7.66%로 우리보다 훨씬 낮았다. 선진 7개국 평균은 6.65%로 한국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비중도 높았다. 한국을 제외 OECD 25개 회원국 평균 2.86%, 주요 7개국 평균 2.21% 수준으로 우리의 3.72%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폴란드 등 일부 동구권 나라와 국가부채가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다음으로 세금회피 규모가 크다.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1995년 당시 국내총생산의 13.96%에 달했으나 점차 개선추세를 보이며 지난 2009년에는 8.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하경제가 다시 불어나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8~2009년 지하경제 비중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0년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됐다. 2000년대에도 신용카드 활성화로 세원이 대거 노출되면서 과세 투명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우리의 지하경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세전문가들은 그동안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그동안 조세회피 구멍이 크게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뇌물이나 리베이트 등의 이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