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즈뷰티 데일리비즈온팀 김영도 기자] 국내 철도산업이 정부 지원부족과 내수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철도차량 산업 발전을 위한 내수시장의 안정화 정책과 종합평가제 도입 및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철도차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래철도연구원 정예성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철도차량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철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 담당자를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김철수 교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종덕 박사 등 철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미래철도연구원 정예성 원장은 “철도차량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부족, 내수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원장은 “2014년 기준 세계의 철도시장 규모는 약 215조원으로 선박시장 규모를 넘어섰으나 국내 철도시장 여건은 열악하고 수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실태를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세계 철도시장 점유율은 2%대에 머물러 있으며 내수시장은 노후차량 대체투자 부족, 신규철도투자 감소, 내구연한 폐지에 따른 지속적 발주물량 감소로 철도차량업체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 부품시장까지도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의도연구원과 미래철도연구원은 위기에 처한 국내 철도차량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내수시장의 안정화 정책 마련, 철도차량산업의 보호 정책, 무분별한 출혈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평가제 도입, 철도차량 부품산업의 육성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헌승 의원은 “철도차량산업 역시 최근 세계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관련 기업들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개선, 신규 및 노후 철도차량 구입시 정부 지원 등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에 대해 법제화 필요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