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브즈뷰티 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ㆍ이하 LH)가 방만 경영으로 일관하면서 조직적인 직원 기강해이로 이어지는 등 위험 수위가 정점에 달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복무 점검 후 '대여 학자금 업무처리 부적정'건에 대한 점검결과를 LH로 통보하면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24명이 무더기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이할만 점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 업무 소홀 등으로 경고와 주의를 받은 대상이 1급 임원진부터 4급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조직화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 이후 감사원 처분에 따라 대여 학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관련부서는 감사원 처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때까지 사내복지기금 담당부서에 연 1회 상환촉구 문서만 형식적으로 통보해왔다.
2014년 11월 대여 학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퇴직 직원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직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하달한 감사처분 내용에 대해 LH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제한된 담당자들에게만 전달되고 직속 상급자들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결국 LH의 부적절한 행정조치로 대여 학자금 회수 업무 담당자들이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2014년 12월 기준으로 574명에 대한 145억 원이 상환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