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영도 기자] 구글의 공간정보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상당한 이슈들을 낳으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자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관계부처 2차 협의체 회의 개최가 사흘 앞두고 돌연 잠정 연기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9일 최근 정책토론회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위해 협의체 회의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공간정보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2차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정원 7개 부처로 오는 12일 2차 회의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국외반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2차 협의체 회의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7개 부처의 성격과 업무가 달라 구글이 신청한 공간정보 국외반출에 대해 받아들이는 차이도 다르다”며 “국외 반출이후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7개부처 모두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차 협의체 회의 때와 달리 국회 토론회에서 조세문제 등 새로운 화두들이 거침없이 쏟아지면서 7개 부처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이 신청한 공간정보 국외반출에 대한 가결여부 처리기한은 이달 넷째주인 8월 25일까지이다.
해당 주간인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 기간이어서 금주 내에 7개 부처에 2차 회의 참석 날짜를 조율하고 다음 주중에 회의를 가질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처리기한 마감일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