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하지 못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자 보건복지부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과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이달 3일 최종대상자를 3천 명을 선정하고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3일 지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와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했으며 활동계획서 미제출자와 미비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인 정량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
평가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협의에 응해왔고 지난 2일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협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동의하지 않았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시각을 앞세웠다.
특히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고 덧붙이며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 된 것으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조처에 대해 “복지부와 합의한 안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행위를 다시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