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기혁 기자] 2020년 국정감사 개막을 앞둔 가운데 부실 국감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연기된 국감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 등 정쟁 현안이 결코 적지 않아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7일 시작될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마땅한 해법 없이 표류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사태가 결국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로 이어진 이스타항공 사태는 기업 경영 문제를 넘어 사회, 정치 이슈로 번지고 있다. 특히 창업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라는 목소리가 국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 이스타항공 전직원 절반 정리해고

이스타항공의 재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매각 작업 불발 이후 현재 인수 의향을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실제 매각 성사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 이슈는 기업 경영 이슈를 넘어 사회,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7월 제주항공과의 매각 협상이 불발된 후유증이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협상 불발 이후 재매각을 성사를 위한 비용 절감 차원으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7일 이스타항공은 자사 직원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 명단을 확정하고 이를 이메일로 개별 통보했다.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 대상은 전체 인력 1100여 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는 조건부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 정리해고 대상자를 재고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예정일은 오는 10월 14일이다. 문제는 정리해고 통보 이후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직원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에 사측의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관련 복지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면 창업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고용보험 미납에 실업급여도 못 받아

이스타항공의 605명 정리 해고는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핵심은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이 이스타항공의 부실 경영으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영이 정성화되면 정리해고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차라리 무급휴가 처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은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회사 도산으로 실직하게 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스타항공은 도산 상태가 아니라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가장 확실한 수단인 실업급여의 경우 수령 조건인 고용보험금 미납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 미납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부실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납 시점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항공 매각 불발의 최대 사유 중 하나가 체불임금이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이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이 의원의 실제 재산규모가 200억원에 달하며 사실상 그 자녀들의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지배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이 사재 출연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5억원의 규모의 미납 보험료만 납부했어도 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 심상정 대표, 이상직 의원 국감 증인 신청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는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 의원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사태와 관련해 이 의원을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압박도 거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과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창업주인 이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함께 불거진 자녀 이스타항공 편법승계,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 이상직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이 의원은 대량 정리 해고 사태와 이스타항공 경영정상화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과 선을 긋는 데만 신경 써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혁 기자 parki@dailybizon.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