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소상공인 보호대책 미흡한 최저임금 인상 결의안 철회해야
[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저임금은 많이 오를수록 좋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 자신들은 이미 상당수가 빚을 내 생계를 꾸려가는 극빈자라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무더기 폐업에 의한 실업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근로자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결의안”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방안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다만 결의문 말미에 ‘최저임금의 인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라고만 언급한 것은 최저임금인상에 의한 소상공인보호를 선제적이 아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책을 국회는 또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가중된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한 후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특히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올해에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을 운운하는 정치권의 행동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제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찾기 어려운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국회의 최저임금 인상 등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