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는 역시 ‘낙하산’…민영화 부진에 대출기강도 극도 ‘해이’
이광구는 역시 ‘낙하산’…민영화 부진에 대출기강도 극도 ‘해이’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6.07.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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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까지 금품 받고 사기대출에 가담…대출 모럴해저드 심각해 은행신뢰도 추락
이 행장 경영능력 의문시되며 리더십 ‘흔들’…낙하산 오명 지울 기회도 사라지는 셈
▲ 이광구 우리은행장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우리은행의 대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영업일선에서 지점장이 뒷돈을 받고 대출승인을 해주는 사기대출에 가담할 정도로 대출기강이 극도로 해이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계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170억 원 상당의 사기대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유독 우리은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심하고 모럴해저드에 의한 금융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은행에 ‘주인’이 없는 탓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서금회’(서강대학교출신 금융인 모임) 출신인 이광구 은행장이 낙하산으로 들어 앉으면서 ‘신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우려대로 민영화문제를 비롯한 중요문제들을 매듭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리더십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데서 파생된 내부기강의 해이 등에서 이번 사건은 싹 텄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이광구 행장 체제아래서는 현재 안개 속인 우리금융민영화는 임기 내 마무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과 더불어 그가 우리금융을 제대로 이끌어 갈는지가 의문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금융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4일 검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올해 초 시중은행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신종 불법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인 결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우리은행 등에서 170억 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벌인 일당을 적발하고 이 범죄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의 지점장까지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달 30일 위조서류를 만들어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제 사주 안모(41)씨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B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 차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안 씨 등은 소규모 기업의 대출은 본점에서 직접취급하지 않고 지점장 전결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지점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서류를 본점으로 보낸다. 본점에서도 해당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이 이뤄진다. 그런데 서류의 진위여부를 100% 확인할 길이 없어 사실상 대출 승인은 지점장의 손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 10개사를 인수해 연매출이 수십억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런 후 이들은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지점장에 금품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내는 사기대출행각을 벌여왔다.  

충격적인 사실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어느 직업군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은행원들인데 이번 사건에는 지점장을 비롯한 일부 은행 직원들이 가담한 점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지점장 3명은 대출심사를 대출하거나 대출전결권을 악용하는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도왔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대출 사기에는 국민은행 지점장 및 우리은행 지점장, 부지점장 등 금융기관 임원을 포함해 32명이 가담됐으며 검찰은 이들 중 21명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출 사기는 현직 은행장 및 부행장 등 총 32명이 가담해 벌인 신종 대규모 사기대출”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비리를 단속해 건전한 금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대출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 지점장 누구라도 비리를 저지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대출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챙길 수 있을 정도다. 우리은행은 대출관련 모럴해저드가 심한 편이라고 금융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낙하산’ 행장이 들어선 이후 대출시스템이 예전에 비해 더욱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기대출 사건에서 우리은행직원들의 가담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우리은행 A기업센터 영업지점장 원모(48)씨는 지점장 대출전결권을 이용해 브로커 모씨 등이 대출금 5억 원을 초과한 7억 원을 대출해주고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 지점장 B(52)씨는 페이퍼컴퍼니에 준 대출이 연체되면서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에 기존 연체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돌려막기'식 대출도 서슴지 않았다.

‘민영화 발판’ 마련에 분주한 우리은행은 일부 직원들의 비리사건으로 유독 곤혹스런 분위기다. 일부 직원들이 대출비리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우리은행이 오랜 전통에도 취약한 대출시스템을 그대로 드러내 민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뿐더러 금융사고와 내부 임직원 비리 사건들은 은행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낙하산 행장’이란 별칭이 따르고 있는 이 행장으로서는 잇따른 악재의 돌출로 성공한 ‘낙하산’임을 보여줄 기회도 잃고 있고 있는 셈이다. 민영화 등의 중요현안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리더십에 의문이 일고 있는 터에 이번 사건으로 정상적인 대출시스템도 작동불능이라는 사실은 이 행장의 순항을 어렵게 하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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