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따른 실업사태 우려…“브렉시트·美금리인상, 韓 통화정책 불확실성 높여”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인하, 사상최저수준을 보이는데 따라 강남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부동산투기가 이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어 버블붕괴에 따른 국민경제의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방향은 물론 속도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해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 그리고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여건의 장단기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현재 세계경제 여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불확실성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대내 요건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적으로는 5월 중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지역의 실업자 수는 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4만3000명) 대비 2만2000명(51%) 늘었다.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5월(2.5%)보다 1.2%포인트 상승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크게 올랐다.
이 총재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민간소비침체가 내수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 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외적인 불확실 요인으로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내일(23일) 있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작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년 중 1, 2회의 추가 인상 전망 가능성이 여전히 커서 우리의 통화정책 운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