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해 크지만...무역전쟁 본질적으로 중국에 유리
[데일리비즈온 최진영 기자]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로 미국보다 중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승리는 피해가 더 큰 중국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승패를 가르는 요인은 양 국의 정치 시스템의 차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관세가 미치는 피해에 대해 애써 침착하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프린스턴, 컬럼비아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관세는 매달 1조5000억이 넘는 소비자 비용을 발생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낙 유권자들에게 헌신적이었고, 중국은 바로 그의 아픈 곳을 공격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셉 파릴라는 “보복관세로 잃은 일자리의 61%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카운티에 있다”고 추정했다.
물론 우연은 아니다. 만약 미국 수입의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지역에서 나온다면, 미국은 보복관세로부터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워익 대학의 티모 페처 교수 역시 “경쟁자들은 정책을 입안할 때 상대국의 정치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관세가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무작위로 1000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비교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보복관세가 공화당의 손익계산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하는지 측정함으로써 각 계획의 정치적 영향을 평가했다. 둘째로, 보복관세가 부과될 지역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는 한 국가가 특정 지역이나 상품경제에 의존할수록,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EU가 보복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달리 말하자면 EU는 미국의 아픈 곳을 최대한 덜 건드릴 수밖에 없다. EU의 관세는 양 쪽의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보호하여, 가상 시나리오의 99%보다 적은 혼란을 야기했다. 물론 트럼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세는 가상 시나리오의 87% 이상으로 2016년 대선과의 연관성이 깊었다. 하지만 EU의 유권자들이 미국의 보복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었다.
중국은 트럼프 유권자를 처벌하는 데 주력했다. 중국의 보복관세는 2016년 대선결과와 거의 100% 일치하는 연관성을 보였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가 중국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 역시 100%가 넘었다. 심지어 무역전쟁이 중국경제에 미칠 타격이 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중국의 관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의 통상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사실 만족시킬 유권자가 없는 정권만이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 교훈은 분명하다.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독재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