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현실화된 ‘ISD 공격’,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
영국고등법원이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유엔 국제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는 청구액이 1000억 원 이상만 5건으로 9조원에 이른다. 상설투자법원 설립과 막대한 소송비용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제소송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옛 광주교도소서 40여구 유골, 5·18조사위 한시가 급하다
옛 광주교도소 내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유골 40여구가 발견됐다. 여기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희생자들을 암매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희생자들의 유골 여부를 하루빨리 확인해야 한다. 정치권은 미적거리지 말고 연내에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라.
▲유권자 우롱하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비례용 위성정당’ 카드를 얹어보고 있다. 총선에서 정당투표는 그 당을 찍도록 해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려 선거후 합당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변칙이 초래할 왜곡과 후유증이 문제다. 선거공학만 있고 민생은 없은 ‘패스트트랙 대치’로 해를 넘길건가.
■동아일보
▲막무가내 北 고삐 죄는 ‘중국의 힘’ 보여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시 주석을 만나 한반도 긴장의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화로 복귀시켜 동북아 안정을 이루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정치적 해결’만 강조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 첫 패소, 줄 이을 대형 소송 철저 대비해야
한국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 패소했다. 이란 다야니 가문이다 한국이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다.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문제는 훨씬 큰 규모의 ISD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관계 부처들이 협조해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연금사회주의’ 우려 반영은커녕 더 기울어진 복지부 수정안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을 재검토하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원안보다 오히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강행하려고 하자 나섰다.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 지침이 국민연금의 수익을 올려줄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게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조선일보
▲‘선거 공작’ ‘비리 비호’ 靑의 내부감찰관 공석 방치, 이유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다. 지금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진다. 이러니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가 없었다. 정권은 공수처가 대통령 측근감시를 하면 된다 한다. 최악의 비리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한전공대 1조6천억 원, 해상풍력 11조원, 한전 등골 빼먹기
탈원전 탓에 올 상반기에만 9000억 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신안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1조원이면 원전 2기를 지을 수 있다. 한전은 국가 전략 기업이나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이 등골을 빼가고 있다. 정부, 정치권, 경영진과 이사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엔 결의 어긴 중·러, 북핵 반대하면 북 노동자 전원 귀환시키라
김정은이 “국방력 강화 조치와 부대 조직문제를 토론했다”고 한다. 핵·ICBM 능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유엔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전부 돌려보내야 하는 마감일이었다. 북 노동자가 8만 명이 넘는 중·러는 송환을 미루고 있다. 미국과 유엔은 송환을 챙겨 허점이 없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40년 미궁 ‘5·18 진실’, 행불자 확인 서둘러야
광주 옛 광주교도소 터에서 신원미상의 주검 40여구가 발굴돼 법무부가 5·18 광주항쟁 당시의 행방불명자인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18 당시 행불자들의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40년이 돼 가는데도 124명(광주시 집계 78명)이나 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진실이 은폐돼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행불자 확인 작업에 나서기 바란다.
▲‘집부자 역대 최다, 보유세 영·미 1/3’ 현실 직시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집부자’가 3만7487명이다. ‘미친 집값’의 배경에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한국 사회 고질병이 숨어있다. 보유세는 캐나다(3.13%)·영국(3.09%)·미국(2.69%)등의 3 분의 1 이하다. 투기수요와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중대한 시기’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대통령이 23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한반도 정세가 위급한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다. 한-중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막는 문제가, 한-일은 일본 무역규제와 지소미아 문제해결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기류를 바꾸고, 한-일 관계 복원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