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심재철 새 원내대표, 한국당을 ‘합리적 야당’으로 바꿔보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당선 직후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는 대표적 매파지만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 “협상을 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그의 어깨가 무겁다.
▲심상치 않은 북·미, 한국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북·미 협상의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공방은 가열될 것이다.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정부가 운신할 폭은 좁은 상태다.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혐오표현 학생조례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의 울림
헌법재판소가 일부 교사·학생·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혐오표현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혐오표현을 없앨 입법에 나서야한다.
■동아일보
▲트럼프는 ‘선거’, 文은 ‘평화’ 골몰…더 무모해지는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 대선을 거론한 것은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다. 김정은에게 ‘제발 내 재선을 망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들린다. 김정은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노리고 있다. 김정은이 동창리 시험장을 재가동함으로써 곧장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야당 혁신과 여당 견제 주문 받아든 한국당 새 원내대표
내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을 앞두고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의외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심 원내대표는 건전한 보수 가치를 담아낼 자기혁신과 실력을 보여줘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연말 대목에도 불황에 쓰러지는 전통 상권들
서울시내 노른자위 상권에서 빈 점포가 늘고 있다. 온라인쇼핑 등 소비·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 규제 등을 추진했지만 그 정도로는 당할 수 없다. 경기가 좋아질 때만 기다릴 수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혁신해야 하고 정부도 지원해 줘야 한다.
■조선일보
▲한·미국 내 선거용 ‘비핵화 쇼’, 김정은 손바닥 못 벗어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년에 걸친 비핵화 쇼가 자신의 재선을 위한 득표 전략이었다면 한국민 안보는 트럼프에겐 관심사도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에게 정치 쇼 마당을 열어준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선거에 목맨 한·미 정부는 김정은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피해는 5100만 한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책 홍보 이어 록밴드, 딴청으로 의혹과 위기 없어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방한한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사회운동가 보노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국민에 어떻게 비치겠나. 선거 공작과 비리 비호 의혹이 나라를 들썩이고 있다. 의혹과 위기를 자초한 대통령이 딴청을 피운다고 의혹과 위기가 없어지나.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미국이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했다. 우리는 월성 1호기는 40년으로 연장한 상태였는데 현 정부 출범 직후 가동을 중단시켰다. 폐쇄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은 사법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대통령 한사람 아집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계기 여야 ‘막판 타협’ 나서야
자유한국당이 9일 심재철 의원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당등과 합의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4+1 협의체’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상정 않기로 했다. 여야가 협상 의지를 밝힌 건 고무적이다.여야는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경선이 의미하는 바를 새겨보아야 한다.
▲‘삼바’ 증거인멸 ‘유죄’, 회계부정 혐의 짙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계부정 의혹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돼 있어 주목된다. 돈으로 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의 재발방지는 엄정한 단죄뿐이다.
▲사외이사는 ‘거수기’, 상법 시행령 반대 명분 없다
재벌 기업 이사회의 내부거래 안건 찬성률이 100%에 이르고 있어 사외이사 ‘거수기’ 노릇은 바뀌지 않고 있다. 경총·전경련 등은 방지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며 반대한다. ‘기업가 정신과 투자 의지 훼손’이라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