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고사위기에 몰린 조선ㆍ해운업의 구원투수는 예견대로 결국 국민에게 맡겨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해운·조선업 등 구조조정을 위해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결정함에 따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채권단이 회사를 망친 조선ㆍ해운업 오너일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사실상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한 펀드를 조성, 부실기업을 지원키로 한것은 부실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 넘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여란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조선업체들의 부채 규모는 현대중공업 23조원, 대우조선해양 15조7천억원, 삼성중공업 9조5천억원에 이른다. 부채의 대부분은 국책은행 대출금인데 국책은행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면 국민들이 부실 조선및 해운업체들의 거대부채의 상당부분을 떠 안게 되는 셈이다.
고용과 지역경제가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사에 착수하고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해운업종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책은행의 자본이든 정부의 매입자금이든 원천은 세금이기에 조선ㆍ해운업 경영진들의 방만으로 인해 생긴 빚을 국민들이 지게 된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도 자유로울수가 없다. 정부가 2010년 경 원자재가격 폭등후 조선업이 내리막으로 갈때 구조조정에 착수했어야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조선업체들은 저가수주에다 이익이 없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올인 하면서 부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경영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이 몰락한데는 기술없이 해양플랜트 사업에 치중한 것이 컸다”며 “기술이 없으니 도면 받아서 만들다가 자금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마냥 날려버린 꼴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진작 했어야 했다”며 “최경환 경제팀 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식의 경제정책을 편 것이 오히려 큰 화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선업계의 부실경영을 방치했다는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경우 해양플랜트 사업을 이용해 장부를 조작, 즉 분식회계 의혹으로 인해 검찰 수사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회사 경영진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의 총계약 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회사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하고 서울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거제 옥포조선소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표본감리를 크게 줄인 시점에 대우조선해양의 장부조작 의혹 사건이 터졌다는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표본감리 건수가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5년후에는 5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다.
표본감리는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횡령발생 등 위험요인을 반영한 표본추출 방식인데, 감독당국이 매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시행 목표건수를 설정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도 2013~2014년에 발생했다.
한편, 이날 발표의 골자는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것. 정부는 재정에서 재원을 마련할 경우 국민세금이라는 점에서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