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홍준 기자]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부족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기업과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중소기업 취업문을 두드리는 대졸자들은 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공계병역특례제도까지 폐지하겠다고 나서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정부가 병영특례폐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외면하는 처사로 그야말로 국민경제측면에서 ‘외양간도 잃고 소도 잃는’는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봉은 대기업의 62%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최근 2년간 국내 2000대 기업 직원 평균 보수’를 분석한 결과, 매출 1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1인당 평균 251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원 보수를 100%로 볼 때 중소기업 근무직원 연봉은 대기업의 62.6% 수준으로 지난 2014년 61.8%에 비해 격차가 약간 줄었으나 큰 격차는 여전하다.
국내 2000대 기업의 직원 평균 보수는 매출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임금수준이 크게 낮았다. 매출 5000억~1조원 미만 기업의 작년 직원 평균 보수는 5720만원(월 477만원), 3000억~5000억 원 사이 중견기업 직원 보수는 5120만 원(월 434만원), 1000억~3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4760만원(월 397만 원) 에 달했다.
평균 억대 연봉을 주는 기업은 14곳에 이르고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다음카카오로 1인당 1억 3240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업종의 작년 직원 평균 보수는 8,540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로 중소기업들이 대졸신입직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정부까지 이공계병역특례방침을 발표, 중소기업들의 인력부족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7일 국방부가 2023년까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 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방부 발표 후 19일부터 20일까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곳 중 3곳이 특례폐지를 반대했다.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해선 ‘제도 운영 항구화’라는 의견이 4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8년까지 운영 후 2019년 재판단’이란 응답이 2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국방부의 계획인 ‘2019년부터 축소하고 2023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0%, ‘즉시폐지’는 1.7%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