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확정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단되면서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3월 12일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나 고장난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되면서 고방사성 액체가 문제로 대두되었고,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됐다. 일본 정부는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했다.
방사성 오염물질 바다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는다양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2011년 4월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검출되기도 했다. 방사성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미국, 유럽,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됐다.
◇ 쓰나미로 인해 원전사고이후 8주기 지나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방사선준위 측정결과 국제 권고치의 100배가 넘는 오염사태가 22세기 까지 지속될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폭 결과로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망 한 노동자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50대 남자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일본 방송인 NHK가 보도했다.
일본의 NHK에 따르면 2015 년까지 공장에서 계속 일하는이 노동자가 노동자 보상을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으며, 50대 남자의 방사선 측정치는 대략 195 millisieverts (mSv)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는 1 년에 1 ~ 20mSv를 피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 에 따르면 1 년에 100mSv의 노출은 "암 위험이 증가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일본의 한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다.
"후쿠시마 현의 소아과 의사회가 현에 대해 "암 환자가 증가하고 현민이 불안해 하고있다" 원인으로는 소아 갑상선 암 검사의 축소를 요구하고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 소아과 의사회 太神 (오오가) 카즈히로 회장은 2015년 8월 현에 원전 사고 발생시의 18 세 이하의 현민을 대상으로 한 갑상선 암 검사 내용, 검사 규모의 축소를 포함한 검토 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요망서에서는 검사에서 갑상선 암이나 '암 의심'이 있다고 진단 된 환자는 172 명 (3 월말 현재)에 달하며, 아동과 보호자 현민은 건강 불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있는 검사 체제의 확립과 수진자의 동의를 얻은 후 검사 등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환자들로 구성된 '311 갑상선암 가족 모임'은 23 일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한 환경 정비가 중요 하다며 검사 규모를 축소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요망 서를 현에 제출 했다."
◇ 해외 언론사들 후쿠시마 방사능 기사 다뤄
영국 "데일리 메일"의 2015년 7 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의 방사능 누출 사고의 영향은 먹이 사슬에 달하며 인터넷에 공개 된 사진에서 "유전자 돌연변이 야채 '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사진 속의 과일은 독특한 형태를하고 얼굴에 이상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식물의 재배 장소, 사진의 위조 가능성 돌연변이의 원인이 방사능 누출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지난해 10월 어느 보고서는 후쿠시마 해안에서 잡은 많은 해산물의 방사선 수치량이 2011 년 3 월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구원은 원자로에서 해저에 누출 된 화학 물질 '세슘'은 현지 어업에 수십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또한 unknown news 2017년 08월14일자 뉴스에 의거하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해상 방사선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Woods Hole 해양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Tillamook Bay와 Oregon의 Gold Beach에서 바닷물을 측정 한 결과, 반감기가 매우 짧은 후쿠시마 산의 주요 화학 물질 인 세슘 -134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4월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방패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집권 자민당의 수산과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외교 실패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WTO에 대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캐나다를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오는 6월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할 생각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WTO 가맹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일본 측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등과 관련해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의 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을 비판했다.
아베 총리도 연초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춘대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패널의 언급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가 지도자가 자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함께) 만든 룰(규칙·규정)은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