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연두교서가 던지는 시사점
푸틴의 연두교서가 던지는 시사점
  • 박종호 기자
  • 승인 2019.03.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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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지난 2월 20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새해 첫머리인 연두(年頭)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메시지를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라 하여 주요 정치행사로 다룬다. 이번 문건은 푸틴 집권 4기 첫 연두교서로서 국내 사회·복지 및 경제 부문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크게 △인구정책 △의료 △환경 △교육 △일자리 등 사회·복지 부문과 △경제발전 △지역발전 △과학기술 등 경제 부문의 세부 과제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작년 연두교서에서는 신정책 방향을 제시한 반면 올해에는 세부지침, 예산, 기간 등을 지정해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설명도 있다.
 
실제로 금년 발표된 연두교서는 ‘2018년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된 정책 방향성 역시 작년 연금수령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한 것과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 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을 제안했다. 그 중에서도 의료 부문은 주목할한 사항이다. 양 국간 유망협력 분야 중 하나로 한국의 의료행정, 항암치료, 조기진단 시스템, 재활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환경보호는 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폐기물 처리 방식, 친환경 연료 활용,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 진행 및 기술 공유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KIEP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적극적으로 극동지역에서의 농업, 어업, 관광, 의료 등 다방면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정상 간의 합의사항으로 첨단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서의 협력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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