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 상제규정 합의...폴란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gilets jaunes)'시위를 촉발한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유럽 전역에 반불평등 시위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뿐만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수백명이 반정부, 반불평등 시위에 동참했다. 한편,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개최됐다.
◆ 프랑스 '노란 조끼' 5차 집회 열려...유럽 전역으로 번져
프랑스에서 서민경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의 5차 집회가 15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파리와 툴루즈, 보르도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차원에서 벌어진 이날 집회는 참가자 수가 지난주의 절반 규모로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 물품 소지자 100명 이상이 체포되고 유럽 각국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이날 파리 최대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와 오페라 등에는 형광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마크롱 퇴진하라', '우리가 너를 해고하겠다' 등의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정부의 꾸준한 유류세 인상에 대한 항의에서 촉발된 이른바 '노란 조끼'(Gilets Jaunes) 연속 집회는 지난달 17일 전국 규모로 처음 확산한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경찰이 일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이따금 최루탄을 쏘기도 했지만, 시위대와 경찰 간의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갤러리 라파예트 등 파리 시내의 주요 백화점도 폭력시위 발생을 우려해 지난주 굳게 문을 닫았던 것과 달리 이날은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맞아 정상영업을 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집회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지만, '노란 조끼' 집회가 시작한 이래 시위 양상이 가장 격렬했던 파리에서는 지난주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폭력시위에 대비해 장갑차 14대를 비롯한 진압 장비와 8000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다.
프랑스 전역의 노란 조끼 집회 참가자는 이날 오후 6시 6만6000명으로 지난주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은 이날 파리의 주요 역 앞과 시위장소로 통하는 길목에서 검문검색을 시행해 경찰에 위해를 가할만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등 168명을 연행했다. 지난주 토요일의 1000명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날 집회 규모가 준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추가근무수당 비과세 등 여론 진정책을 다수 발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란 조끼'는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들의 집회로 마크롱 정부를 상대로 서민 경제개선 대책을 요구해왔다. 집회 이름은 프랑스에서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차에 비치하는 형광 노란 조끼를 참가자들이 입고 나온 것에서 붙여졌다.
이날 프랑스 외에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3번째 노란 조끼 집회가 열렸다. 100여 명이 이날 유럽연합(EU) 본부 인근의 뤽상부르 광장에 삼삼오오 모인 뒤 EU 본부가 있는 아르-루아 거리 쪽으로 행진했다. 시위와 관련한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벨기에 경찰은 4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에 시위대가 설치한 도로방어벽에 세워져 있던 트럭과 충돌한 뒤 숨졌다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14일 밤 시위와 관련해 한 명이 사망했다면서 시위대가 프랑스 곳곳의 로터리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한 달여 전에 노란조끼 시위가 시작된 이후 시위 관련 사망자 수는 8명으로 늘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수천 명이 반정부 거리 시위에 나섰다. USB 노조와 극좌 정당인 '포테레 알 포폴로'(국민에게 권력을)가 주도한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인종차별주의를 멈춰라", "살비니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경 난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극우 성향의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에 대한 반발을 표시했다. 일부는 밥 말리의 노래에서 따온 "일어나라, 일어서라, 당신의 권리를 위해"라는 문구가 쓰인 노란 조끼를 입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시위자들이 "프랑스처럼 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쓰인 푯말 등을 들고 행진했다.
◆ 파리 기후변화 협정 명맥 이어 구체적 지침 마련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진통 끝에 상세규정이 채택됐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약 200개 참여국 대표들은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에 걸쳐 진행된 협상 끝에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규정에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COP24는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제한 약속을 어떻게 보고하고 관찰할지, 각국이 배출 계획을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등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담은 규정집을 만들기 위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식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파리협정은 배출가스 감축이 이중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브라질은 기존 체계에서 축적된 탄소 배출량 유지를 주장해 왔고, 선진국들은 기존 체계에 투명·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협정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채택된 최종 합의에는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안 이행을 보고하는 방식과 재원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총회 결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하우 쿠르티카 COP24 의장은 "상세하고 기술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란 쉽지 않은 일이나 이번 규정으로 여러분은 1천보의 작은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협정이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저지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바로 제기됐다.
그린피스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은 "기후 행동을 저지하려 하거나 부도덕하게도 충분히 빠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국가들과 무기력한 섬나라들 간의 무책임한 분열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집 없이는 각국이 실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말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는 석탄 화력발전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역풍이 거센 가운데 열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후퇴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