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 장병규 위원장 "블록체인 및 ICO, 민간협의체 의견과는 온도 차이있어"
[데일리비즈온 신동훈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2기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4차위는 10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개최한 9차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4차위가 지난달 27일 2기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열린 첫 공식행사다.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작성된 계획을 토대로 위원들이 주도하여 전문 분야별 과제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내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위는 이어 "(4차산업혁명 기반의) '헬스케어 발전전략'에서는 지난 1년간 헬스케어 분야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온 4차위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세 번째 심의안건인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은 AI와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글로벌 로봇 산업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방․물류․의료 분야 등에서 다양한 로봇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지원․규제 혁신․실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위측은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 1년간 1기 체제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마련한 '제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고 전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앞으로 2기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의 큰 방향에 대해 정리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및 일자리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기 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는 성장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만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장 위원장은 제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선 "향후 1년간 4차위가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위원들과의 사전 미팅과 워크샵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2기 위원회가 1기에서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민간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부처 외에 유관단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창구 역할에 더 집중하겠다”며 “2기 4차위에서는 블록체인 및 ICO(암호화폐 공개) TF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블록체인 및 ICO를 TF에서 다루게 된다면 관계부처로는 금융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고, 입법과 관련된 문제로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민간 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온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나 민간 협의체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4차위가 일원화된 채널로서 정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율차나 스마트팩토리 TF 운영 경험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해 4차 산업혁명 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은 4차위는 지난달 27일 제 2기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체제를 이끌어 온 장병규 위원장이 연임됐으며, 제 2기는 민간위원 19명,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고진 한국모바일산업 연합회장, 김흥수 현대차 선행상품 기획실장 등 블록체인·통신·자동차·의료·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을 맡았으며, 임기는 1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