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및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 국방예산, 46조7000억 원 11년 만 가장 높은 8.2% 증가율 보여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총 지출에서 복지분야 비중은 34.5%로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 원보다 41조7000억 원(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 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 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 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 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 원(12.1%) 증액 편성됐다. 특히, 기초연금(9조1000억 원→11조5000억 원)과 아동수당(7000억 원→1조9000억 원) 등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 원으로 6조7000억 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 원에서 내년 55조7000억 원으로 6조2000억 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 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원에서 77조9000억 원으로 8조9000억 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000억 원으로 6조8000억 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000억 원으로 2조3000억 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 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 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방개혁 2.0‘은 군(軍)의 정보‧기술집약형 정예화, 방위사업 전문성, 국방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다.
문화예산도 7조1000억 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 원) 대비 5000억 원(-2.3%) 축소된 18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7.6%(34조1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000억 원에서 내년 299조3000억 원으로 11.6%(31조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181만 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000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000억 원으로 올해(28조5000억 원)에 비해 4조9000억 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2조8000억 원 늘어난 741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