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상반기 모바일 직불서비스 개시 목표
- 결제과정 단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기대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스마트폰을 통해 거래대금을 실시간 이체 가능한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QR코드, 보안 기능 등 관련 기술표준도 개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1일 고객의 은행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금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시중은행과 유관기관 등 28개 금융권 협의체로 구성됐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사무국을, 한은 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은행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금융기관 거래 전문 형식, 보안 기능 등 ‘제로페이’ 기술표준을 올해 9월에 개발하고 11월부터 모바일 직불서비스 앱(플랫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은행권 공동의 모바일 직불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술표준이 개발되면 소상공인 페이나 서울페이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 등 방식을 통해 거래 대금이 은행 예금계좌에서 실시간 인출·지급되는 시스템이다.
협의회는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지급결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제 과정이 단축되어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내는 카드사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내의 전체 지급수단 대비 신용카드 이용 비중(금액 기준)은 2016년 55%로 미국(25%), 독일(4%) 등 주요국들보다 크다. 신용카드는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1%로 체크카드(1.6%), 현금카드(0.3∼1%)보다 높다.
은행 계좌 기반의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현재 현금카드 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현금카드 수준으로 감소할 여지가 있다.
이종렬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직불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지급 결제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목표가 있다"면서 "수수료율이 (현금카드처럼) 1% 미만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