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으며 엄격한 대응을 예고하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경우 즉각적인 현장점검과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적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권별 DSR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최근의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에서 전세자금반환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적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권별 DSR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드러난 은행권의 부당 가산금리 부과와 관련해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들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BL)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세일앤리스백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 은행연합회 전무,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새마을금고·신협 신용부문 담당이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