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가 되어 한국의 기준금리를 역전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한 것은 2007년 8월 이후 10년7개월만이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워싱턴DC 본부에서 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연방기금 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연 1.50%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속도와 상승폭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완전고용 수준으로 매우 호조를 보이면서 연 4회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오는 2020년에는 두 차례 인상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를 3.25~3.50%까지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2월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 내년 성장전망치는 2.1%에서 2.4%로 0.3%포인트 높였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저성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나라들이다. 연준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자니 국내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금리를 그대로 놔두자니 자국의 외국 자본이 이탈해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시 국내 경기가 악화된다.
특히 그동안 재정지출을 늘려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 부동산담보 등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들은 연준과 동조해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매우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가 바로 그런 나라에 해당한다. 2017년 국가 총 채무는 671조, 7048억원(추정치)이고 1인당 국가채무는 1300만원을 넘는다.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급증세를 보였으며 국가 총 채무는 10년 전 309조원에서 2.2배 늘었다. 가계부채 역시 1400조 (추정치)를 넘으면서 10년 전보다 10.4%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원화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단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공부문을 줄이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신케인즈주의에 입각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에 가계부채 억제정책이어서 서로 정책 기조가 상반된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떻게 경제정책 기조를 가져갈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