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내 철강ㆍ알루미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계 대미 철강수출국을 상대로 일률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알루미늄에도 관세 10%가 부가된다. 동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중 美 대통령의 서명으로확정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명분은 공정한 자유무역이지만 사실상 보호무역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국 철강 산업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 폭탄을 전 세계에 투하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비동맹국에 한정한 53%의 철강관세율 조치는 후폭풍이 커서 전세계 상대 일률 관세 25%를 매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철강관세부과 조치로 미국발 글로벌 호경기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에 중국, 유럽연합과 각국은 일제히 반발하고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ㆍ2017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슈퍼 301조의 발동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무역정책 어젠다ㆍ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날 "보고서가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매체인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은 구체적은 보복방법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철강 수입 3위 국가이자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서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5% 관세 부과시 우리 철강수출 등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Gary Cohn 美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Wilbur Ross 美 상무부 장관 및 의회 주요 인사 등을 접촉하여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채택되도록 미측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전까지 對美 아웃리치((이해관계자 설득 노력)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