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채무는 알려지지도 않아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 총 채무는 671조, 7048억 4935만원이고 1인당 국가채무는 1300만 8647원이다.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급증세를 보였으며 국가 총 채무는 10년 전 309조원에서 2.2배 늘었다. 1인당 국가 채무도 10년 전인 2008년 631만원에 비해 10년만에 2.1배로 늘었다.
2017년 국가채무(기재부전망)는 666.9조원이며 2018년 국가채무(확정예산) 708.2조원으로 41.3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2018년 시각별 국가채무 변동 상황을 계산하면 매 1초당 약 131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에는 공기업과 산하기관,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민간부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질적 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 채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공공부문 전반의 채무를 포함하면 국가 채무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국가채무시계는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치이므로 실제 국가채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업데이트는 2017년도 잠정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는 2018년 5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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